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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'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'안내입니다.
    • 작성자관리자
    • 작성일2012-05-08
    • 조회5628 회






    • ❍ 제 목 :『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』

      ❍ 일 시 : 2012. 5. 9. 14:00-17:00

      ❍ 장 소 :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

      ❍ 공동주최 : 국가인권위원회, 대한정신건강재단

      ❍ 토론회 진행

      좌장 : 심상돈(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)

      구 분

      시 간

      내 용

      인사말

      14:00-14:15(15‘)

      장명숙(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)

      홍진표(대한정신건강재단 이사)

      <제1부> 보험차별 사례 발표

      발제 1

      14:15-14:30(15‘)

      보험차별 사례 발표

      - 박김영희(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장)

      발제 2

      14:30-14:45(15‘)

      보험차별 사례 발표

      - 신동근(대한정신건강재단 운영위원)

      발제 3

      14:45-15:00(15‘)

      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 및 판례

      - 임성택(법무법인 지평․지성 변호사)

      15:00-15:10

      휴 식

      <제2부> 보험차별개선 정책 토론

      발제 1

      15:20-15:35(15‘)

      상법 제732조 및 제644조와 정신장애인 보험 차별

      - 염형국(아름다운 재단 공감 변호사)

      발제 2

      15:35-15:50(15‘)

     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의학적․통계적 연구의 필요성

      - 박종혁(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)

      발제 3

      15:50-16:05(15‘)

     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

      - 조형석(장애차별조사1과 기획조사팀장)

      전체토론

      16:05-16:50(45‘)

      발제자 및 금감원, 손보협회, 생명보험협회 등

      16:50-17:00(10‘)

      폐 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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